- 연간 16만 8천 원 전액 일시 지급…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호 강화【메트로타임즈】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기본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 비용 걱정 없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 및 확대된 혜택 안내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9세부터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여성용품'>여성용품 연간 총 16만 8천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대상자들이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원금 전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간소화된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신청 절차도 한층 편리해졌다.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지정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시는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여성용품'>여성용품 강화할 계획이다.수혜자 중심의 행정 혁신과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번 사업 개선안 중 가장 돋보이는 점은 지원금의 '연간 전액 일시 지급'방식 도입이다. 기존의 월할 지급 방식은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 이를 일시 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수혜자의 실질적인 구매 선택권을 여성용품 획기적으로 넓혔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동시 신청 서비스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기피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행정으로 평가된다.바우처 사용처의 지역 편차 및 낙인 효과 우려바우처 사용이 지정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대형 유통망이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접근성 제약으로 작용할 여성용품'>여성용품 수 있다. 또한 생리용품 구매 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낙인 효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국비 지원 사업의 특성상 대상 요건이 소득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포용하기에는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사용 편의성 고도화 및 보편적 지원 검토향후에는 바우처를 편의점 앱이나 배달 플랫폼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과의 형평성을 여성용품'>여성용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원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올바른 성교육 및 위생 관리 정보 제공이 병행된다면 정책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3줄요약】고양시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천 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국민행복카드 동시 신청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복지로 온라인 접수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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